경제학 기본원리 나라 경제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기본원리 8: 한 나라의 생활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 능력에 달려 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생활수준의 차이는 엄청나다. 2014년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5만 5,000달러이다. 그 해 멕시코 국민의 평균소득은 약 1만 7,000달러이고 중국은 약 1만 3,000달러, 나이지리아는 6,000달러이다. 이러한 커다란 소득 격차는 삶의 질을 측정하는 다른 지표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고소득 국가의 국민들은 더 많은 티브이와 자동차를 보유하고, 더 좋은 영양 상태와 의료혜택, 더 긴 평균수명을 누리고 있다. 

 생활 수준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매우 크게 변화한다. 미국의 경우 매년 소득이 물가상승을 제하고 2%정도씩 증가하여 평균소득은 35년마다 2배가 되었다. 그 결과 지난 1세기 동안 평균소득은 약 8배로 증가했다.

 

 이처럼 국가간국가 간 국민소득 격차나 오랜 시간에 걸친 한 나라의 국민소득의 차이는 왜 발생할까? 그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국민 생활수준의 변화는 거의 모든 경우 국가 간 생산성의 차이, 즉 노동 한 단위를 투입하여 만들어 낼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많은 나라에서는 대부분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고, 근로자의 생산성이 낮은 나라의 국민들은 궁핍한 생활을 견뎌야 한다.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생산성 증가율이 그 나라 국민의 평균소득 증가율을 결정한다.

 

 생산성과 생활수준의 관계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그것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생산성이 생활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변수이므로 다른 변수들의  중요성은 부차적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지난 1세기 동안 노동조합의 활동이나 최저임금제가 미국인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 근로자에게 최대의 혜택을 가져다준 것은 생산성의 향상이다. 어떤 사람들은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품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시장 경쟁 때문에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미국인의 소득 증가가 둔화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소득 증가가 둔화된 진정한 이유는 다른 나라와 경쟁해서가 아니라 미국 근로자의 생산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생산성과 국민 생활수준의 관계는 정부정책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정부의 정책이 국민 생활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면, 먼저 그 정책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봐야 한다. 생활수준을 향상하는 가장 확실한 정책은 생산성 향상이고, 잘 교육받은 근로자들이 좋은 장비와 최고의 기술로 생산활동에 임하도록 보장해 주면 생산성은 향상된다.

 

기본원리 9: 통화량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물가는 상승한다.

 1921년 1월에 독일 일간신문의 가격은 0.3마르크였다. 그러나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은 1922년 11월에는 7,000만 마르크가 되었다. 당시 독일의 다른 물건값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한다. 이것은 경제사상 가장 기록적인 인플레이션, 즉 물가수준의 전반적인 상승 현상의 한 사례이다.

 

 비록 1920년대의 독이로가 같은 인플레이션은 겪지 않았지만,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은 종종 문제가 되었다. 예를 들어 1970년대에 미국의 물가 수준이 2배로 상승했을 때, 당시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을 '제일의 공적'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21세기의 첫 10년간 인플레이션은 연평균 약 2.5%이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으로는 물가가 2배로 뛰는 데 거의 30년이 걸린다. 높은 인플레이션은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어느 정부에게나 중요한 과제다.

 

 그렇다면 무엇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가? 높은 물가 상승률이든 지속되는 물가상승이든 그 근저에는 통화량의 증가라는 원이이 깔려 있다. 정부가 통화량을 크게 늘리면 화폐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1920년대 초 독일에서는 매월 평균 물가가 3배씩 상승했고, 통화량도 매월 3배씩 증가했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미국도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미국에서 1970년대에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것은 통화량이 급격히 증가한 탓이고, 1980년대에 물가가 안정된 것은 통화량의 증가율이 낮았기 때문이다.

 

기본원리 10: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다.

 통화량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물가수준의 상승을 가져오지만, 통화량 증가의 단기 효과는 좀 더 복잡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통화량 증가의 단기효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경제 내에 통화량이 증가하면 전반적으로 지출이 증가하고 그 결과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 수요가 증가하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업들이 가격을 인상하지만, 그 도중에 기업들은 생산량을 늘리고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할 것이다.
• 고용이 증가하면 실업률이 낮아진다.

 이 논리는 나라 경제가 접하는 중요한 상충관계, 즉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단기 상충관계를 설명하는 근거가 된다.

 

 이과 같은 단기 상충관계는 아직도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되는 주제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 단기적으로 상충관계가 있다는데 동의한다. 

 이와 같은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단기 상충관계는 경기순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경기순환이란 고용 인구나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량과 같은 경제활동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 변화는 대체로 불규칙적이고 예측하기 어렵다.

 

 정책담당자들은 이 단기 상충관계를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통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정부지출이나 조세 규모, 통화량을 조절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선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수단들은 잠재적으로 그 효과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러한 수단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는 아직도 경제학자들 사이에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