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기본원리 사람들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1)

기본원리 5 :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

 중국이 세계시장에서 미국의 강력한 경쟁국으로 등장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미국 기업들과 중국 기업들이 같은 상품을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다. 미국과 중국의 기업들은 의류, 장난감, 태양전지, 자동차 타이어 외에 많은 품목에서 경쟁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간의 경쟁에 대해 오해하면 안 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은 운동경기와 같이 한쪽이 승리하면 다른 쪽은 패배하는 관계가 아니다. 사실은 그 반대이다. 두 구각간의 무역은 양국을 모두 이롭게 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무역이 당신의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다. 여러분의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직장을 구하고 있다면 , 그는 다른 모든 가정과 경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가정은 어떤 의미에서 경제 내의 다른 모든 가정과 경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사람에게서 스스로 고립되는 것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더 득이 되지는 않는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가족은 스스로 농사를 지어야 하고, 옷을 만들어야 하며, 집도 지어야 할 것이다. 당신의 가족은 다른 가족과 거래함으로써 분명히 많은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끼리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농사일이든, 바느질이든, 집 짓기든 모든 사람이 각자 가장 잘하는 일에 특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서로 거래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가장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가정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거래를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다. 국가 간의 교역을 통해 각 국가는 그들이 가장 잘하는 분야에 특화할 수 있고, 보다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물론 프랑스, 이집트, 인도, 브라질 같은 국가도 세계경제 속에서 경쟁자이자 동시에 파트너가 된다.

 

 

기본원리 6: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 된다.

 

 세계적으로 지난 세기에 일어난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발생한 소련과 동유럽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일 것이다. 공산국가들은 공무원들이 희소자원의 배분을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리라는 전제 아래 경제를 운영해 왔다. 이 계획 담당자들이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누가 생산하고, 얼마나 생산해야 하며, 누가 소비해야 하는지 등을 모두 결정했다. 계획경제는 정부만이 국가 전체의 경제적 후생을 가장 잘 증진시킬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오늘날 과거에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하던 구국가들이 대부분 이 체제를 포기하고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시장경제에서는 경제계획 담당자가 결정할 사항들을 무수히 많은 기업들과 가계들이 대신 결정한다. 기업은 누구를 고용하고 무엇을 생산해야 할지 스스로 경정한다. 가계는 어떤 기업에서 일할지, 어떤 재화를 구입해야 할지를 자유롭게 결정한다. 기업과 가계는 시장을 통해 상호작용하며, 시장에서는 가격과 사적 이윤이 그들의 의사결정을 좌우한다. 

 

 얼핏 보기에 시장경제의 우수성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사실 시장경제에서 사회 전체의 경제적 후생을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에서는 수많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각각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의사결정 과정이 분산되어 있고 각각의 경제주체들이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가 경제활동을 조직화하여 경제복지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가장 유효한 수단임이 역사적 경험을 통해 입증되었다.

 

 고전학파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1776년에 저술한 '국부론'에서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발견을 했다. 그것은 가계와 기업들이 시장에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리는 것처럼 행동하여 바람직한 시장 성과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경제학의 목표 중 하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떻게 이러한 마술을 행하는지 배우는데 있다.

 

 당신은 경제학을 공부하는 동안 보이지 않는 손이 경제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가격임을 알게 될 것이다. 어느 시장에서든지 구매자들은 가격을 보고 얼마나 구입할지를 정한다. 판매자들도 가격을 보고 얼마나 시장에 내놓을지를 정한다. 그 결과 재화의 가겨은 그 재화의 사회적 가치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재화를 생산하기 위한 비용의 의미도 포함한다.  가계나 기업은 모두 물건을 사고팔 때 가격은 고려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행동이 초래하는 사회적 이득과 사회적 비용을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계산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가격은 개별 의사결정자들이 대부분의 경우 사회복지를 극대화하는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애덤 스미스의 위대한 발견이다.

 

 애덤 스미스의 이 발견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정부가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른 가격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의 조정 기능을 제약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금의 부과가 왜 자원의 배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짐작할 수 있다. 세금은 가격을 왜곡하고 가계와 기업의 의사결정을 왜곡한다. 특히 임대료규제와 같은 가격규제가 어째서 큰 폐해를 초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도 짐작할 수 있다. 공산국각에서는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지 않고 중앙정부의 계획담당자들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이 경제계획 담당자들은 시장경제에서 가격에 반영되어야 하는 소비자의 취향이나 생산자의 비용과 같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손 하나, 즉 보이지 않는 손을 묶어놓은 채 경제를 관리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